지역 ‘님비현상’과 처리용량 한계에 발목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살처분 매몰현장을 살펴보며 침출수관과 저류조가 이어져 있지 않은 등의 매몰현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홍천=연합뉴스

정부가 환경 오염을 우려해 오래전부터 구제역 가축 살처분·매몰 방식의 대안으로 소각 처리를 검토해왔으나 기술의 한계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은 발생 초기 신속한 바이러스 확산 차단 조치가 가장 시급한데,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매몰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환경 오염 우려 2000년 제기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가축 매몰지의 환경 오염 우려는 2000년 구제역 발생 직후부터 제기됐다. 농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당시 구제역 종식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구제역 대책으로 살처분 가축 소각시설의 설치 및 확충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구제역 가축을 살처분·매몰하면 하천이나 지하수 오염 등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각 처리가 바람직하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구제역 발생지역 인근과 가축 집단사육지역에 소각장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2002년 구제역 종식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단위의 대규모 소각 처리 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했지만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마을에 대규모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감염 가축을 실은 차량이 드나들게 돼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된다는 게 반대의 한 이유지만 ‘필요성은 공감하나 내 마을은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각 기술 획기적 발전 필요

매몰 방식의 대안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동식 소각 시설이다. 부지 마련 부담이 없고 환경 오염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리 용량이 작다는 한계가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동형 소각 시설은 5t 차량에 탑재하는 장치로 1회(6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소의 경우 3마리, 돼지는 10마리, 닭은 1000마리 수준이다. 소는 하루에 12마리밖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장비로는 대규모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고려해 발생 후 3일 이내에 모든 가축을 처리해야 하는데, 소 2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이동식 장비가 최소 6대는 투입돼야 한다. 더구나 반경 500m 이내 농장의 가축도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장비가 더 필요하다.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팀장은 “이동식 소각 장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단시간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는 매몰보다 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