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8개 민생법안 우선처리”
개헌특위 구성은 사실상 불발

2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열린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8 예산안 사태’ 이후 얼어붙은 여야 관계는 두 달여 만에 풀리게 됐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대책 ▲정치개혁 ▲남북관계발전 ▲연금제도개선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의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회의에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홍진표 국가인권위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선출키로 했다.

5개 특위 중 주목되는 민생대책특위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되 위원 20명은 민주당 요구대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이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외치지만 정국 주도권을 겨냥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회동에서 내달 2일까지 2월 국회에 이어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직권상정·국회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운영위에서 집중 논의해 3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의 ‘동상이몽’으로 제도개선이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불법 의사진행을, 민주당은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는 게 목적이어서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여야는 또 민주당이 제출한 친수구역특별법 등 작년 말 강행 처리된 6개 법안의 개정·폐기안과 한나라당이 요구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안 등 5개 법안을 각각 상임위에 우선 상정해 토론키로 했다. 법안 재심의와 FTA 동의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이해가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권이 내심 바라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이날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불발된 셈이다. 특위 구성은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서 개헌론은 당분간 힘을 받기 어려운 형국이다.

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