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학교에 미수금 보충…경기침체 후 액수 급증 ‘골치’
“부모에 받아내라” 학교 재촉…미납한 학생엔 메뉴 차별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 무상 급식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

뉴욕시 맨해튼 인근의 퀸즈 코로나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86%가 식당에서 무상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최소한의 점심 값을 내고 있고, 일부는 급식비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점심 값을 학교에 내지 않아 학교 당국이 점심 값을 걷는 데 골치를 썩이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점심 값을 가져오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퀸즈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점심 값 미수금이 42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미수금은 지자체가 대납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사정이 악화됐다. 퀸즈 등의 지자체가 점심 값 미수금 대납을 중단하기로 했다. 뉴욕시 교육 당국은 학교장에게 점심 값 미수금을 반드시 받아내라고 독려하고 있다. 만약 미수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뉴욕시 1600개 학교 중에서 점심 값 미납금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가 104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뉴욕시뿐 아니라 미국의 전역에서 점심 값 미수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2010년 학기에 점심 값 미수금이 그 전 해에 비해 늘어났다고 응답한 학교가 전체의 34%에 달했다. 뉴멕시코주 알버커크 교육청은 점심 값을 제대로 내는 학생에게는 뜨거운 음식을 정상적으로 주고, 점심 값을 내지 않고 있는 학생에게는 차가운 샌드위치와 우유만 주도록 학교 측에 지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이크 카운티는 점심 값을 내지 않는 학생에게는 주식을 주지 않고 과일이나 채소만 주도록 조치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일부 교육청은 점심 값을 내지 않는 학생에게는 일절 음식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이에 맞서 점심 값을 내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점심시간에 과자류를 주도록 하고, 3일 연속으로 과자류만 받아가는 학생의 명단을 아동복지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매사추세츠주의 프래밍햄시는 점심 값을 내지 않고 있는 학생의 부모에게 독촉장을 전달하는 전담 배달원을 고용했다.

미국에서 점심 값은 지역마다 다르다. 뉴욕시는 정상적인 점심 값으로 1.5달러를 받는다. 그렇지만 부모의 수입에 따라 무상 급식을 하거나 25센트만을 내는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만8665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은 무상 급식 대상자이다. 또 연간 소득이 4만793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은 한 끼에 25센트만 내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