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경제갈증 해소 못하고 사회 양극화 심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이명박(MB) 정부 비판은 신랄했다. 여당 소속이면서도 정부 국정운영 평가에 냉정했다. 그의 잣대로 이명박 정부 3년 국정 운영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동(反動) 에너지로 정권을 잡았지만 정작 노무현 정부에서 만연한 ‘경제적 갈증’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고, 양극화는 심화했으며 위기 때 줄어들기 마련인 사회 갈등은 오히려 커졌다”고 했다. “친서민 동반성장 정책도 너무 늦은 데다 실효성이 떨어져 국정에 대한 신뢰감만 떨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전체적 진단은 ‘우파 정부의 무능과 그에 대한 실망’이었다. “인플레, 전세난, 구제역 등 대란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파 정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우파 정권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우려했다.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질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터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것 중 일부”라며 “정부의 거품 떠받치기 정책이 얼마나 거품을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버티기가 무너지면 상당한 부동산 충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난 대책으로는 “이미 시기는 늦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제안한 전셋값 상승률 제한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224호 이 의원의 방에서 한 시간여 진행됐다. 이 의원은 유력 대권주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만큼 그의 생각은 ‘박근혜표 경제·복지’를 비추는 거울로 인식된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에게 읽을 만한 책들을 추천하고 함께 의견을 교환한다고 소개했다.

―MB정부 3년을 총평한다면.

“우선 (지난 대선)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좌파 정책을 너무 많이 해서 경제 체질이 많이 약화됐다는 판단에 경제 체질을 강화시킬 사람이 이명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보면 경제 체질 강화에 필요한 정책은 지난 3년간 별로 많이 안 됐어요. 물론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느라 원래 약속한 것을 취임 초기부터 못한 측면은 있지만, 초기부터 할 수 있었던 일도 안 한 게 사실이죠.”

―경제 체질은 뭐가, 어떻게 안 됐다는 건가요.

“응급조치 자체가 상당 부분 과도하면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가부채, 가계부채 급증한 것입니다. 이게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또 통화 팽창을 너무 시켜서 인플레 상승 압력을 누적시켰고. 기조는 그렇게 (통화팽창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경기 체질 강화에 신경썼어야 했는데 서비스 산업 같은 산업 경쟁력 높이는 규제 개혁은 손도 못 댔어요. 아주 중요한 과제는 손도 못 대고 얼버무리고 다 지나갔죠. 공기업 선진화 방안, 규제개혁 위원회나 만들고는 조그마한 것만 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부동산 거품을 덜어내야 했는데 유지하는 정책을 썼고 결과적으로 부채 공화국, 양극화가 심화한 겁니다.”

―왜 그리 됐다고 보시는지.

“열심히 한 게 뭐냐면 공약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쇠고기 수입 파동, 4대강이 그렇고, 세종시는 공약한 것과 거꾸로 갔지요. 4대강은 사실 대운하 하려다가 총선 때는 공약에서 뺀 것이었지. 그건 원래 대통령 공약엔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되면 말아야 하는데 이를 4대강으로 변형해 재정으로 하려다 보니까 일을 그르친 겁니다. 재정으로 하는 것과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지금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소위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를 들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된 거지요.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온 힘을 다해서 하니까 다른 부분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고용문제 해결에 핵심이거든.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일으켜야 내수 산업이 전반적으로 수출 산업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데모한다고 겁난다고 못하고 말이지. 사실 세종시, 4대강 밀어붙이는 힘으로 했으면 못할 게 뭐 있어. 공기업도 마찬가지죠.”

―MB국정운영에 학점을 매긴다면.

“내가 교수 출신이 아니라서 학점 매기기는 그렇고, 좋게 평가하긴 어렵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느닷없이 그냥 던져서 하려니까 자꾸 동기를 의심하게 되고, 국민이 잘 안 따라오고 그러죠. 지금 또 느닷없이 개헌한다고 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 못했던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데 이걸 개헌에 에너지 쏟는다고 하니 답답하지.”

―각론으로 지금 서민들에겐 물가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중산층 이하 세대와 미래 세대가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게 주택 정책의 기본이잖아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도 분양보단 장기 임대 쪽으로 해서, 이를 과감히 늘려줬으면 됐어요. 1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정부가 4대강 한다고 딴데 정신 팔려서 그랬지, 지극히 미리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국토부에서 미리미리 임대 쪽으로 늘려놨으면 지금 이 꼴 안 당할 건데.”

―물가도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작년에 국정감사 때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어요. 한국은행, 물가 책임지는 데서 이렇게 정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제 역할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지. 그때 손 썼으면 지금 많이 나았지. 그게 간단합니다. 지금 세계적 경제 위기는 많이 넘겼다는 거 아냐. 우리나라도 6% 성장했다면서 업적으로 얘기하면서 금리는 2%대로 묶어 놓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아주 쉽게, 이건 인플레 하자고 아주 작정한 거지.”

―지금 기재부, 공정위, 지경부가 나서는 건 과거의 관치 냄새가 납니다. 기업 팔 비트는 형식이니.

“몇 개 품목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일시적으론 효과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거 상징적으로 내리라고 하면 안 내릴 재간이 없겠지. 그러나 코스트 푸시가 계속되는데 내리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 빼고 다른 물건 올리지. 아니면 그 물건 함량을 줄이는 거지. 옛날에 다 한 겁니다. 이거 못 당해냅니다. 이게 더 잘못되고 폭발하면 진짜 무서워지거든. 폭발한다는 게 물가 기대 심리가 확산돼서 일반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노동계 임금인상 운동으로 번져가면 그때는 손쓰기 무지하게 어려워져요.”

―복지가 화두인데 이는 그만큼 양극화한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문제 놔두고 복지를 얘기하는 건 위선이라고 했는데.

“당연합니다. 복지의 공통적 정의는 많은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레벨은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국민이 행복한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자리와 주거안정이고 교육기회입니다. 기본적 복지 구성요소이지요.”

―여야 간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이 한창입니다.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가 지적했던데, 이게 정치적 논란으로 흐른다고. 그래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칼로 무 베듯 할 수 없고 어느 선에서 합의를 이룰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반대하는 무상급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무상급식, 초·중등학교에 해줄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 않나. 뭐냐면 해줄 수 있다는 뜻은 그 재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으냐. 지자체 단위에서, 지자체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거 하느라고 다른 게 희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런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거 하려고 다른 교육 투자를 못해서 책걸상 제대로 못 바꾸면 그게 잘하는 짓인가도 생각해봐야죠.”

―박근혜 전 대표 ‘경제교사’로 불리던데. 박 전 대표는 얼마나 자주 만나 조언하고 토론하시나요.

“공부는 많이 하시지요. 책은 (내가) 추천도 하고, 읽고 나서 의견 교환도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은.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적절지 않고 뭐랄까.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과거에 팽배했는데, 그래서 우파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중시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박 대표는 그거(신자유주의)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른 견해도 많이 공부합니다. 도덕자본주의 관련된 거, 행동경제학, 공공선택 이론 같은 거. 또 자연 자본주의, 후생경제학, 돈 있는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하면 많이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 자료도 많이 보고. 사회기업 관련된 것도 많이 보고 합니다.”

대담=류순열 정치부장, 정리=신정훈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 이한구 의원은 

▲경북 경주(66) ▲경북고 ▲서울대 상대 ▲미 캔자스주립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7회 ▲재무부 이재과장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16·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 윤리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