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포천.가평 "조례대로 10만~44만원"
파주.동두천.연천 "준국가재난상황 판단해 면제"

구제역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우려로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에서 내는 시설분담금이 자치단체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가정용 13㎜ 수도관 기준으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이 10만~44만6천원을 받기로 했으며,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상수도 설치에 대한 분담금은 급수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며 각 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액을 정해놓고 있다.

23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고양시는 최근 매몰지 주변 35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사를 1차로 마치고 각 가구로부터 시설분담금 28만원을 받았다. 시는 상수도 설치 신청이 계속 접수돼 1천가구 가량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자치단체 가운데 가평군은 44만6천원, 양주시는 12만원, 포천시는 10만원을 각각 징수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설치비라기 보다 향후 급수시설을 확충해야 할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며 "조례로 정하고 있는 데다 형평성 문제도 있어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경우 시설분담금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준재난상황인 점을 고려해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14일 공사를 시작한 파주시의 경우 238곳 255㎞에 상수도를 설치하며, 가구당 28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만큼은 면제하기로 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도 매몰지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고려해 각각 20만4천원과 10만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설분담금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 구제역은 준국가재난상황이라고 판단해 면제하기로 했다"며 "부족한 비용은 공사비를 절감해 충당하는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상수도 설치 대상을 파악 중으로, 아직 시설분담금 징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의정부시와 구리시는 이번 구제역에 따른 상수도 설치 대상 지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