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오염 피해 감안 않고 대충 묻어
지리정보 바탕 방역시스템 개선을

작년 11월 안동을 시작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340만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고 피해액만 2조원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전국 4500곳이 넘는 가축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다. 경기도만 해도 매몰지가 2313곳으로 이 중 149개가 하천 주변 30m 이내에 위치해 하천의 오염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에만 137곳으로 파악돼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오염도 상당히 우려된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보다 매립지의 위치가 과학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즉 매몰지로서 적합한 위치 선정을 위해 하천과 도로의 분포, 지형의 경사와 주요 지형지물에 관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여기에 지하수위와 지하수의 흐름, 지역별 식수의 지하수 의존도,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 소유의 토지 분포 현황과 야생동물의 접근성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매몰 시 발생하는 침출수의 하천 유입이나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유휴 토지를 이용해 지자체별로 대규모 매몰지를 조성한다면 비용도 절감하고 문제점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매몰지의 선정은 1995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결과물을 활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 걸쳐 정밀한 지형도는 물론 지하수나 토양 등에 관한 주요 주제도도 갖추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매몰지 위치 선정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나타내는 다양한 컴퓨터 지도를 합쳐서 분석하면 행정구역별로 최적의 매몰지 선정이 가능하다. 현재 도시와 농촌지역은 각각 1000분의 1과 5000분의 1의 지형도가 만들어져 위치 오차가 0.7∼3.5m로 정확도가 대단히 높다. 반면 국가의 방역 차원에서 범부처적 GIS 활용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차제에 선진국에서 GIS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국가방역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선진국은 정부에서 각 농가에 위치좌표를 중심으로 ID(Geo-code)를 부여해 농가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정부의 GIS 데이터저장소에 등록하고, 언제나 정보갱신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농가위치를 표시해 유사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보다 용이하게 질병의 공간적 확산을 파악하도록 했다. 따라서 일단 구제역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언론사 등이 비상 네트워크를 가동해 매뉴얼대로 공동 대응한다. 나아가 위치와 사육 규모, 과거 질병이력, 지번과 행정구역, 도로망과 접근로 등 구제역 발생 농가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지도 형태로 인터넷을 활용, 관련 기관이 공유해 질병의 조기 차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대만이나 태국 등 아시아 국가도 GIS 기반의 방역시스템 구축이 활발해져 세계에서 국가방역관리 차원의 역할이 한층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GIS 구축이 빠르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 특히 이미 국가의 정보화 사업을 통해 농촌의 가금류와 가축 정보의 수집·갱신체계도 시범적으로 정립했다. 따라서 GIS 기반의 선진 방역시스템의 구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처 간 구축된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표준안 마련과 역할 분담,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 국산 위성에서 제공되는 영상정보 활용 등을 서두르면 된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이후 네 차례나 구제역을 경험하면서 580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반면 아직도 구제역의 발생 초기에 과학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미흡해 국가적으로 대단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소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치는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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