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현실은 007시리즈와 다르다
‘제1격’ 예방할 역량을 짚었어야

개나리, 진달래가 손잡고 북상 중이다. 봄이 온 것이다. 그런데도 꽁꽁 얼어붙은 이들이 있다. 꽃샘추위 탓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으로 피멍이 든 이들이다.

롯데호텔 사람들부터 그렇다. 사건 무대였던 게 죄 아닌 죄다. VIP급 예약 취소는 거의 없다지만 어찌 뒤탈이 없겠는가. 국가정보원 처지는 더 딱하다. 호구(虎口) 같던 4일 국회 정보위 회의는 큰 봉변 없이 넘겼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정보위에서 NCND(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만 하루 이상 지나서 비로소 보고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늑장보고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역시 NCND감이 아닌가 싶지만 선선히 털어놓았다. 그 정도 허물은 드러내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본 것일까.

나는 이번 사건이 국정원 졸작이라고 해도 놀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윤리 차원의 지탄 또한 부질없다. 국제 무대의 정보·첩보전은 사뭇 치열하다. ‘거의 모든 스파이의 역사’를 쓴 제프리 리첼슨이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인원과 수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단언할 정도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시절 대외보안총국(DGSE) 책임자였던 피에르 마리옹은 해외 산업정보를 빼내는 전담부서를 신설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요원들은 파리 특급호텔에 무단침입해 공·사문서를 밥먹듯이 복사했다고 한다. 타깃은 대체로 우방국이었다. 이 바닥이 본래 피아 구분 없는 살벌한 전장이다.

공작에 중독된 나머지 제 발등을 찍은 사례도 허다하다. 불법 사찰 반작용으로 구조조정 액운을 겪은 1981년 캐나다 기마경찰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65년 이스라엘 모사드는 파리에서 암살작전을 벌였다가 뒤늦게 들통나 내부적으론 문책인사, 외부적으론 외교관계 악화 등의 후폭풍을 겪었다. 외국 사례만인가. 국정원 전신(前身)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감을 잡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좀도둑 사건’을 들어 국정원을 탄핵할 생각이 전혀 없다. 첩보의 역사를 훑어보노라면 공작에는 불운이 따르게 마련이란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현실은 007시리즈와 다른 것이다. 국정원이 왜 건질 것도 없는 엉터리 공작에 심혈을 기울이는지는 의문이지만 보나마나 NCND일 테니 굳이 물어볼 의욕이 안 생긴다.

말문을 닫기에는 이르다. 국정원이 핵심 기능에서마저 동네 흥신소와 비견될 만큼 무력하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북 정보수집·분석 능력이 관건인 것이다. 징후는 좋지 않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전형적이다. 국정원이 제몫을 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기는 해프닝이나 빚었다.

군사정보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경계하는 것은 적대국의 ‘제1격’(First Strike)이다. 미 하버드의대 교수 허버드 에이브럼스는 1981년 논문에서 미국에 핵 공격이 기습적으로 가해질 경우 전 국민의 40%가 몇 분 내로 사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보기관은 그런 재앙을 막는 기구다. 그래서 비밀리에 혈세를 쓰고 헛발질을 거듭해도 국민이 눈감아준다. 그러니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시스템은 어떤가. 제1격을 예방할 역량을 갖췄는가. 만약 할 말이 없다면 국정원은 지탄을 피할 길이 없다. ‘비밀주의’ 방패에 숨을 수도 없다.

국회 정보위에서 문제삼아야 했던 것은 ‘좀도둑 사건’이 아니다. 대북 정보력을 총점검해야 했다. 그런 자리에서 여야는 “애 떨어지겠다”(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애 밸 나이냐”(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시비나 벌이다 판을 접었다. ‘그 정보원에 그 국회’다.

블랙코미디가 무심히 전개되는데도 저 멀리 남녘에서부터 꽃소식이 밀려든다. 철책선 병사에게 날아가는 분홍색 위문편지 같은 것일까.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