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정서적 추정 안돼… 전수조사통해 2차피해 최소화”

이명박 정부 ‘최장수’ 각료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할 말이 많은 듯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를 ‘쓰여지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로 정의했다.

부르는 곳은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겠다고도 말했다.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이뤄진 인터뷰에서 그는 약속시간을 늦춰가며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우려가 커지면서 주무부처 장관처럼 바빠진 그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가볍게 볼 사안도 없다. 환경부의 업무 자체가 다 묵직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가 말하는 ‘묵직’한 것은 무엇일까.

“하반기부터는 배출권거래제, 4대강 살리기, 침출수, 황사 등이 모두 우리 일이다.”

4대강 사업을 예로 들었다. 상반기까지는 국토해양부가 보를 만들거나 제방을 보강하고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일이라면 하반기부터는 4대강 내에 수질과 수생태 회복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환경부의 업무를 ‘환경’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노래제목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자주 인용한다고 한다.

이 장관은 “환경은 성장과 발전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국정과제인 ‘녹색성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노래 제목처럼 아무리 환경이 중요해도 사람이 중심이 아니면 환경은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어떻게 하면 환경부가 주체적인 참여부처가 될 수 있나.

“우리의 인적자원이 환경 마인드를 갖고 지적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의 환경부는 과거 개발시대와 달리 ‘지원부처’가 아니다. 그동안 환경부의 주요 업무는 크게 5가지였다. 공기, 물, 토양(흙), 생태계(동식물), 공해(오염원)였다. 지금은 공기나 물과 같은 것을 환경으로 보지 말고 ‘자연자원(자본)’으로 봐야 한다. 폭넓은 이해와 비전을 갖지 않으면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영원히 주변으로 남을 뿐이다. 환경부가 내부혁신을 통해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환경부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솜과 송곳의 ‘양면성’을 가진다. 그동안 환경부는 개발, 산업, 도시화 측면에서 공격적 시각에서 다른 부처와 겨루기를 했다. 이제는 국토와 생활·환경 전체가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회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한쪽이 송곳처럼 날카롭고 가늘지만 가속력을 가진 요소라면, 다른 쪽은 그것을 흡수하고 탄력성 있게 시너지로 전환시키는 요소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송곳적 특성으로 정책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솜처럼 이를 충분히 흡수하고 체질화시키는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 그만큼 환경 가족이 될려면 국정 전반을 폭넓게 이해를 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직원들이 피곤할지 모르겠지만…(웃음)”

-구제역 처리 과정 가운데 매몰과 소각 중 어느 방법이 나은가.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는 매몰이나 소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구제역은 이동속도가 워낙 빨라 구제역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매몰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영국은 매몰외 소각, 매립 및 퇴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규모 매몰이 줄어들면 매몰 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몰지 침출수 진짜 문제 없는지.

“우리는 너무 정서적으로 추정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 3일 기준으로 전국에 4720개의 매몰지가 있다. 매몰은 비닐 속에 가축을 담아 땅속에 묻어서 그것이 부식과 안정화 과정을 거친 다음 다시 재처리하거나 자연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부 지역은 방수 천막용지를 구입해서 삼중으로 깔고 거기에서 가축을 매몰했다.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 여지가 없다. 침출수가 나올 경우 밖으로 끌어내 성분 분석을 거친 후 병원성 세균만 없다면 하수처리할 수 있다. 돼지라는 가축은 호흡을 통해 많은 바이러스를 뿜어내기 때문에 시간을 다퉈 매몰처리하다가 발톱 등으로 비닐이 찢길 경우 침출수가 새나올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더 큰 걱정은 경사지나 하천제방과 30m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곳이다. 가축주의 소유지에 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업축산농일 경우 자기 토지가 없다. 이럴 경우 많은 가축을 묻다보니 산 부분을 절개한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늦춰지면서 추진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좀 더 빨리 갈수 있는데…아쉽다. 이 제도로 기업은 44∼68%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왜 기업들이 어렵다고 할까. 지난 1년간 23개 기업 31개 공장에서 실험사업을 해본 결과 ‘즉각 시행’에 찬성했다. 이해를 못한 데 따른 두려움 탓이 크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기반을 닦아뒀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 시작하면 지구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국기업의 ‘브랜드밸류’가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이면 매립면허가 끝난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초 매립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부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민 보상 차원에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이해당사자로 참여했다.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매립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예상과 달리 거의 ‘반영구’가 된 상태다. 다용도로 방향을 틀었다. 오히려 드림파크 조성이라는 세계 유수의 야생화공원, 녹화공원을 만드는 청사진도 나와 있다. 올해 안에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나서고 있다. 환경 파괴 우려도 높다.

“일본, 호주, 유럽 등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친환경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정상 부근 훼손이 많아지고 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국립공원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검토를 거쳐 필요한 곳에 허용할 것이다. 환경 훼손 시 사업주가 복원·복구토록 의무화할 것이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저탄소카’ 대책을 내놨다. 고유가시대 관심을 끄는 부분이지만, 자동차업계 유인책으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저탄소카는 이산화탄소 저배출차량(100g/km 미만)으로 배기량은 1600cc이하를 의미한다. 저탄소카 개발을 위해 자동차 제작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소형차의 배기량, 크기, 가격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보너스-부담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재임 중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나.

“녹색성장은 녹색이 상징하는 환경, 자원, 자연과 성장이 상징하는 경제·국가 발전 두 가지를 윈윈하는 것이다. 1∼2년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60년, 최대 2세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녹색성장위가 만들어지고 녹색성장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다. 유엔환경관련기구 등이 우리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설정해 5월 말쯤 특별보고서가 나온다는 점은 희망적인 일이다.”

-11일이면 장관 재임 만 3년이다. 최장수 장관으로 힘이 생긴 거 아닌가.

“아니다.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항상 머리속에서 대통령과 국민의 시각에서 접점을 찾으면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정책을 찾을 수 있다. 공직자에게 필요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과 ‘성실’이다. 중간간부와 소통이 비교적 잘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바탕을 둔 결정과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다. 궁금하고 확인해야 할 것은 주말을 이용해 계속 점검하고 있다. 시장에서 일탈하지 않는 정책에서 노력한 결과로 본다.”

대담=채희창 사회부장, 정리=우상규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

◆이만의 환경부장관은=▲전남 담양(64) ▲광주제일고·조선대 영문과 ▲행시 11회 ▲전남 여천·목포시장 ▲제주·광주광역시 부시장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환경부 차관 ▲환경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