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현안에 책임회피 논란 키워
남은 임기 갈등풀고 민생살펴야

세계일보가 창간 22주년 기획으로 ‘코리안 톨레랑스-공존의 사회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갈등의 ‘체감지수’를 알아봤다. 갈등이 가장 심각한 수준을 10점이라 했을 때 응답자 1000명의 평균 점수는 6.49점. 5∼10점대 응답자가 85.3%에 달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종교단체의 충돌, 남북 긴장이 계속되면서 깊어지는 보수·진보세력 간 갈등, 무상급식·무상복지 논란 등 소란스러운 뉴스에 국민들의 갈등 체감도가 높을 만하다. 

◇황정미 부국장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갈등지수는 꽤 높은 편이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4)보다 높을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단일민족에 심각한 종교분쟁을 겪지 않은 한국이 민족·종교 간 충돌과 국경분쟁이 잦았던 동유럽 국가와 갈등 수준이 비슷한 셈이다.

최근에도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를 높이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선정, 이슬람 채권법(수쿠크법)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등등. 어느 정권에서나 갈등 사안은 있기 마련이지만 현 정부 들어 갈등 양상이 복잡·다기화하는 양상이다.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사회에서는 계층·지역갈등과 같은 이익갈등에서 환경분쟁, 세대갈등과 같은 가치갈등으로 서서히 이행했는데 한국은 이익과 가치갈등이 복합돼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하면서 갈등 또한 ‘압축 폭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갈등 층위가 뒤섞이면서 파괴력이 커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책의 우선순위, 자원의 배분을 결정해 갈등 사안을 관리해야 할 청와대가 갈등 현안에 입을 다물거나 정략적으로 접근한 탓이다. 2009년 9월 발표 예정이었던 신공항 입지는 이미 세 차례 발표 일정이 미뤄졌고, 여권에서는 이달 중 예고된 발표도 미뤄질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4·27 재보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도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여야, 여당 내 친이명박·친박근혜계로 나뉘었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의 재판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말이다.

2008년 ‘촛불정국’으로 깊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은 청와대 내에서는 한동안 ‘좌파 척결’이 화두였다. 회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였다고 한다. 보수·진보 대결의 잣대로는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갈등의 타협점을 찾기 힘들다. 정책적 접근이 이뤄질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는 눈에 띄게 ‘표의 논리’가 우세해지고 있다. 가깝게는 4·27 재보선, 멀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득실이 갈등 현안을 풀기 어렵게 한다.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마저 침묵하게 한 수쿠크법 논란은 적잖은 표를 가진 기독교 개신교계의 힘이 작용했다. 청와대가, 정치권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이익단체의 목소리는 점점 그악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총선까지는 1년, 대선까지는 1년9개월이나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중앙부처 주무 과장 25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꼼수는 그 순간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수로 가야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정치적 득실보다 정책의 득실을 먼저 따지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꾸준히 소통하고 설득해 내는 것이 ‘정수’일 것이다.

당장은 표로 계산되지 않지만 파괴력이 커져가는 갈등을 관리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39.7%)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듯이 소득·자산의 양극화,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청년실업 문제 등은 ‘성장’을 지상목표로 내세워온 현 정부가 임기 내 풀어야 할 숙제다. 개헌과 같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이왕 벌어진 갈등을 수습하고 팍팍한 국민의 살림살이를 펴는 데 집중하는 것이 5년 단임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정수’로 가는 길일 것이다.

황정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