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선급금 1조3000억 노동자 임금 한푼도 없어”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

정부가 4대강 공사를 벌이면서 지급한 선급금 1조3000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푼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총 선급금 가운데 원청 대기업이 71%인 9300억원을, 중소하청기업이 3700억원을 챙겼다. 노동자 몫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정부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돈을 공사가 완성되기도 전에 평균 4개월분을 먼저 지급했지만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설장비 노동자들은 일을 해놓고 어음을 받거나 3∼4개월 후에 대금을 받는 부당한 관행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선급금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국고금액으로, 임금이나 자재 확보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실련은 “이자까지 부담하며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정작 건설 노동자는 임금체납과 늑장지급, 불법어음, 비자금, 노동착취 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으며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처지”라며 “직접시공제와 직접지급제, 공정임금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