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는 10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올렸다. 총액대출 한도 금리도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대로 진입,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3월 통화정책 방향’에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면서 상반기 3.7%, 하반기 3.3%로 예상했으나 현재 상황은 상반기 여건이 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은의 기류는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성장’에서 ‘물가’로 이동했으며 향후 물가 상승세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만큼 당장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리인상을 ‘뒷북’치듯 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도 만만찮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의 대출 이자 상환부담을 높여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부동산시장 침체와 더불어 가계 부실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는 오르는 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커져 가계부채를 둘러싼 여건은 나빠질 것”이라며 “가파른 대출 증가에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 대출고객의 부담은 더욱 불어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올 하반기 들어선 (물가가) 현재보다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제성장률에 대해 “4%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5% 안팎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 “올해 국정 중에서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청중·황계식 기자 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