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피해 대비 도입 필요" Vs "국내는 시기상조"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지진보험'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 지진 참사에서 보듯이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이라는 안전판이 대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지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1966년 지진보험을 도입한 일본과 달리 한반도는 지진 리스크(위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 지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45년 전 지진보험 도입…국내 화재보험 `특약' 형태

일본은 지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은 만큼 이미 1966년 지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중서부 니가타(新潟) 앞바다에서 1964년 6월 리히터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해 대형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은 1966년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정부와 민감 보험사가 출자해 재보험사를 설립, 양쪽이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 보험 형태를 띠고 있다.

지진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 1천100억엔까지의 손해는 보험사가 100% 책임지고 1천100억~1조7천300억엔은 정부와 민간의 재보험 및 재재보험에서 각각 50%를 지급한다.

피해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해 5조5천억엔까지는 정부가 95%, 민간이 5%를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다.

가계성 지진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내진 진단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건물은 5천만엔, 가재도구는 1천만엔이다. 목조 및 비목조로 구분되는 건물의 형태 등으로 4등급으로 구분하며 건물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지진보험만 담보하는 일본 재보험사는 자본금 10억엔, 자산 1조902억엔 정도의 규모다. 연간 수입보험료는 722억엔 수준이다.

반면 국내 손해보험사는 지진보험을 독립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시설물이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을 통해 일부 지진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지진 보험을 든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2008회계연도에 지진 특약 가입건수는 722건, 보험료는 1억5천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진보험 도입해야" Vs "시기상조"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지진보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언제든지 지진해일 피해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내 건축물은 일본보다 내진 설계가 취약해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지진만 발생해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마땅한 보상대책도 없어 피해복구조차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일본처럼 지진보험을 활용해 피해복구 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지진보험 도입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이다.

지진보험 형태는 정부와 민간이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 보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실시 중인 정책성보험의 경우 풍수해보험이 가장 적합한 운영 모델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일본과 연해주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면 동해안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며 "지진보험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진보험'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가진 보험보다는 현재 풍수해보험의 자연재해 규정에 `지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처간 의견 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어 지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진보험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을지 의문이며, 보험료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순재 한국보험학회장(세종대 교수)은 "지금처럼 지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상품을 만들면 그것을 구매할 소비자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중장기적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시기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