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도자들은 지난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 위기가 핵 재앙의 중대 국면으로 치닫기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뉴욕 타임스는 16일 일본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은 강하고 분명한 리더십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고 집권당의 권위 부재, 관료사회와 공공사업부문의 오랜 유착, 정보공개 회피 문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뉴욕 타임스 보도.

"후쿠시마 핵 위기를 다루는 일본 관리들의 발언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한 원자로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때, 이 원전을 운용하는 도쿄전력(Tepco)은 대체로 불분명하고 불충분한 설명을 내놓았다.

도쿄전력의 짤막한 성명은 "굉음과 흰 연기"가 1호 원자로 근처의 감시카메라에 잡혔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핵전문가들과 일본언론, 점차 화가 난 국민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핵위기에 관해 분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상반되는 보고들, 불분명한 언어, 가장 기초적인 사실들에 대한 계속되는 확인 거부를 지적하면서 정부 관리들이 크게 손상된 제1원전이 제기하는 핵 위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적당히 둘러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2일의 굉음과 흰 연기는 지진과 쓰나미로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4개 원자로를 제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초래한 일련의 폭발 가운데 첫 번째 폭발이었음이 추후 드러났다.

지난 2일 동안 핵위기가 악화되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브리핑과 진실을 회피하는 기자회견이 반복돼 왔다. 전후 일본이 강하고 분명한 리더십을 지금보다 더 필요로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전후 일본의 허약하고 지도자 없는 관리체제가 이번처럼 극명하게 노정된 적이 없었다. 지진, 쓰나미, 핵위기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연이어 일본을 엄습한 상황에서, 일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능력, 즉 대중을 통합하고, 해법을 신속히 마련하고, 강력한 관료조직과 공조하는 기술을 결여하고 있었다.

가쿠슈인 대학의 정치학 교수 사사키 다케시는 "일본은 이번처럼 심각한 도전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상황이 그러함에도, 리더십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거의 전적으로 Tepco에 정보를 의존하면서 자신들이 들은 얘기를 설득력도 없이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간 나오토 총리는 제1원전에서의 두 차례 폭발에 관해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아침 Tepco를 질타했다.

간 총리는 이날 Tepco를 방문, 자신이 조직한 '원전통합대책본부'를 발족시키면서 자신은 폭발 사고에 관해 보고를 받기 전에 TV 보도로 이 사실을 알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화를 냈다.

아마도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5일 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AEA는 일본정부로부터 핵 사고에 관한 시의적절한 정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나는 일본정부에 대해 연락을 강화하고 용이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IAEA의 활동에 정통한 빈의 한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일본 관리들로부터 "좋은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은 커다란 절망으로 끝난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의 분명치 않은 말은 불편한 마음을 직접 나타내지 않는 갈등회피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까지도, 의사가 암환자에게 진단결과를 말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표면상 이유는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히로히토 일왕도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항복한 것을 국민들에게 처음 알리면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 달라"면서 '항복'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정치적 고려도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에서, 방사능 피폭이 갖는 민감성은 정부 관리들로 하여금 공황을 억제하고, 정치적 수습책을 취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지 모른다. 좌파언론들은 원자력과 원자력 옹호자들을 오랫동안 의심해 왔다. 이러한 상호불신은 전력회사들과 이들을 규제하는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평화주의자와 환경론자 등 반대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핵 운용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단단히 통제하도록 만들었다.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원자력을 기획했던 요고 쿠니는 "현 상황은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핵 경향의 언론들이 조급하게 움직이는 동안 정부와 Tepco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Tepco가 추가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너무 많은 브리핑은 Tepco 본연의 원자로 제어임무를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관련정보의 유통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Tepco의 16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분노는 고조됐다. 이들의 관심은 3호 원자로에서 나오는 흰 연기에 집중됐지만 Tepco의 답변은 거의 없었다.

Tepco의 한 간부는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현시점에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느 때처럼 감정을 담은 사과가 있었다. 그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몹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낙담한 나머지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이는 관리들의 의례적인 사과가 핵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그간 비교적 분명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빠르게 전개되는 핵 위기를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너무 모호하게 말했다.

16일, 에다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3호 원자로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방사능수치가 크게 올라갔다면서 현장의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일시 이동했다고 말했다. 에다노 장관이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자 어쩌면 NHK 영어통역자에 의해 더욱 혼란을 느낀 일부 외국 기자들은 에다노의 발언을 Tepco 직원들이 원전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CNN에서 AP, 알 자지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외국 언론들은 후쿠시마 원전은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는 관리들의 불분명한 발언의 의미를 보다 잘 감지하고 있는 일본 언론들의 침착한 보도와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일본의 핵규제 당국과 Tepco의 확인을 거친 후, 후쿠시마 원전의 작업자들은 잠시 원자로내 격실로 피한 것이지 결코 원자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인들과 업계 경영자들의 밀착은 핵위기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막강한 정부 관료들은 은퇴하면 자신들이 감독했던 산업으로 자리를 옮겨 좋은 대접을 받는다. 이는 '아마쿠다리(낙하산)'로 불린다. 일본의 공공사업만큼 규제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문도 없다. 규제당국과 피규제 부문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핵에너지 촉진에 협력해 왔다.

전후 일본은 정치 지도자들이 대외정책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대내정책을 강력한 관료조직에 맡기는 시스템 하에서 번영을 지속했다. 저명한 기업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개인생활을 파악하고 있고, 기업 경영자들은 기업을 위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존중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가 침체하면서 정부 관료의 권위는 크게 떨어졌고 기업들은 힘과 명예를 잃었다.

그럼에도 강력한 정치계급은 등장하지 않았다. 4년도 못되는 기간에 4명의 총리가 취임과 이임을 거듭했다. 대부분의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지진-쓰나미-핵위기 이전에도 5번째 총리인 간 총리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년 전, 간 총리의 민주당은 50년 동안 일본 정치를 지배했던 자민당의 사실상 1당 통체를 종식했다.

하지만 국가통치의 연속성 및 경험 부재는 민주당의 운신을 제약했다. 정부 내의 유일한 장수 그룹은 민주당을 불신하는 관료조직이다.

"자민당 이외의 정당과 협력한다는 것은 관료조직의 유전자에는 없다"고 도시바 대학의 경제학자 하마 노리코 교수는 말했다.

간 총리와 관료사회는 이번에 도쿄지역에 대한 계획정전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 계획 책임은 Tepco에 일임됐다. 1970년대의 질서정연한 정전과는 달리, 이번 정전은 사전예고 없이 실시됐다. 이는 주민들의 분노를 고조시키고, 핵 위기의 범위와 국민복지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도자의 부재를 크게 부각시켰다.

"정부와 Tepco에 대한 불신은 이번 핵위기 이전부터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는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다이쇼 대학의 심리학 교수 히라카와 수수무는 말했다.

하지만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주장의 부재는 관료사회와 정치인 간의, 그리고 영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 부처 간의 오랜 경쟁의 결과이다.

미국 국방-에너지-국무부와 일본 정부의 2개 부처에서 일했던 로널드 모스는 "간 총리 정부의 명령은 권위가 없다"면서 "그러한 권위 부재는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