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해당국 방문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회원국을 현장조사할 것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RFA에 “올해도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가 접수됐고 이르면 이달 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해당국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연결된 수출입 관련 위반 사항 등에 제재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회원국의 결의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책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이 최근 발표한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지난해 3건이었고 해당 국가나 위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RFA는 전했다. 지난해 러시아와 인도, 이스라엘 등 14개국이 제재결의 1874호와 관련한 이행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고 프랑스와 요르단, 우간다 등 7개국이 1718호 이행 보고서를 냈다. 1874호는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이 골자인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나온 1718호보다 강력한 제재결의로 평가된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