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전액인수 방식 검토…"재정건전성 악화초래"지적도

일본 정부는 대지진 피해 복구의 재원조달을 위해 10조엔(약 135조원) 이상의 ‘부흥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편성된 2011년도 예산에서 피해복구 예산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신규 국채 10조엔 이상을 발행해 이를 일본은행이 전액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에서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예산 전액을 피해복구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최대 3조3000억엔에 불과하다.

1995년 1월 발생한 한신(阪神) 대지진 당시엔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조3800억엔을 피해복구비로 조달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는 최소 10조엔대에서 최대 20조엔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엄청난 피해 복구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정부가 피해복구와 부흥을 위해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 낼수록 국가부채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의 국가부채는 선진국 최악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달하고 있다.

이날 노다 요시히코 재무장관은 국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일본은행이 국채를 구매하는 방식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