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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도입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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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극복” “적극 검토”…여야, 상대방 텃밭서 주장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민주당도 적극 검토하고 실현하고자 한다.”(민주당 손학규 대표)

여야가 23일 각각 상대방 텃밭에서 ‘석패율제 도입 찬가’를 불렀다. 이 제도는 선거판의 ‘패자부활제’다. 정치인을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도록 허용해 지역구에서 석패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 등에서 필요성을 수차 강조했고 한나라당, 민주당도 전국 정당화 기회로 보고 긍정적이다.

이 때문에 전북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아깝게 낙선한 인재가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하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석패율제 장점을 적극 홍보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전북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탄생하고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탄생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손 대표도 경남 김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로 영남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도 지역정당을 넘어 전국정당으로 가는 것”이라며 “석패율제가 이런 점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의기투합에다 중앙선관위는 구체적 안까지 마련한 터라, 석패율제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 지역구에 의원 2, 3명이 당선돼 ‘대표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도권, 충청·강원권 반발과 비례대표제 취지 퇴색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에서 석패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복변수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