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신뢰는 대중들에게 공약했던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서 만들어진다

 한나라당 대구와 부산 지역 의원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했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논쟁이 ‘정치논리 배제’라는 이명박 대통령 언급 이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을 통해 제시한 선정 가이드 라인은 두 가지다. 국책사업은 정치논리를 배제해야 하고 경제논리·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18일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신공항 ‘원점 재검토’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사전조사에서 ‘비용 대 효과비’가 0.7로, 10조∼20조원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공항의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치적 셈법으로도 일정기간 후 다시 추진하는 방식으로 미루는 게 낫다. 정부가 오는 30일 예정된 신공항 입지 심사 결과 발표에서 섣불리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 ‘아직 경제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양쪽을 납득시키는 게 후유증이 작을 수 있어서다. 지는 쪽에선 패배감, 상실감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구·경북·경남 의원은 ‘백지화=영남 포기’라며 반드시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지 선정 백지화 시 집단 저항에 따른 여권 내홍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폭풍 전야다. 부산 의원은 대구 쪽보다 침착한 반응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대안이 있는 데다 가덕도 신공항 독자 추진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 같아서다.  

세종시 원안 약속,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충청도 유치, 반값 등록금, 7% 경제 성장률,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세계 7대 강국 진입.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公約)들이다. 공약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뜻이다. 약속이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약에는 하기로 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공약(空約)’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5일 경남 밀양시청에서 열린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설명 및 지자체 의견수렴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양치기 소년은 되지 말아야

법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지키기로 한 또 하나의 약속이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약속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법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는 이유다. 반면, 일반적인 약속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한다. 심지어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해서 모두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국민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순간의 상황을 좇느라 말을 바꿔 신뢰를 잃는다면 이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약속’과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충청도 유치’가 대표적인 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는 충청도 표를 얻으려 관심이 많았다”는 말로 스스로 충청도의 표를 얻기 위해 이 같은 공약들을 내걸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선거 때만 표 얻으려 선심성 공약

미국의 사업가이자 정치가인 버나드 바루크(Bernard Mannes Baruch)는 “공약을 가장 적게 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져라. 그가 실망을 적게 안길 것이다”고 말했다. 그만큼 정치인들의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인 공자는 정치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첫번째로 신뢰를 꼽았다.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신뢰는 자신이 대중들에게 공약했던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서 만들어진다. 현대사회에서 정치가 대중에게 외면 받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순간의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발표에 앞서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24일 부산 가덕도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

공약이행 국민이 적극 검증을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는 국민들의 탓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순 없다. 선거 때만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해 놓고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다시 뽑힘으로써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졌을 수도 있다.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국민들도 공약을 이행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결과를 선거에 반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이는 곧 국민은 물론 사회 전체에 이로움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볼 문제

1.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관점에서 설명해보자.

2. 특정인물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은 필요한 것일까.

3. 매니페스토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