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이어 美 전역으로 反노조법안 항의 시위 확산

주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 전쟁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공공부문 노조원들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최근 위스콘신주가 발효시킨 반(反)노조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위스콘신주 의회는 지난 10일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연금·건강보험의 공무원 부담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통과시켰다.

위스콘신주가 기치를 치켜든 이후 오하이오와 미시간, 아이오와, 인디애나 등 다른 주들도 속속 공무원 노조에 선전포고를 했다. 주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정면 충돌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주 정부의 심각한 재정 위기 때문이다.

미국 주의회 연합회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2012 회계연도(2011년 10월1일∼2012년 9월30일)에만 1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45%에 달하는 수치다. 위스콘신주도 같은 기간 18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재정적자의 주범은 덩치가 커진 공무원 조직 운영 비용이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노동통계국(BLS) 자료 등을 기초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 등을 포함한 연평균 보상은 7만 달러(2009 회계연도 기준)로 민간 기업 근로자들(6만1000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급격히 높아졌지만 공공부문 근로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철밥통’ 지위가 강화된 배경엔 공무원 노조가 자리 잡고 있다.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1977년 23%에서 2010년 8%로 낮아졌지만 공무원의 노조 가입률은 1977년 당시 40%가 2010년에도 유지되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AFGE)와 지방정부 공무원 노조(AFSCME), 우체국직원 노조(APWU), 미 교원 노조(AFT) 등이 대표적인 공무원 노조들이다.

철옹성 같은 공무원 노조에 도전장을 던진 주 정부 뒤엔 ‘티파티’ 운동으로 대표되는 조세저항 여론이 버티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티파티 세력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우위의 정치 지형을 만들어냈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공무원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위스콘신주도 공화당이 지난 선거에서 탈환한 지역으로 스콧 워커 주지사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과 손잡고 공무원 노조에 맞섰다.

노동계는 반노조법 확대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