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日공사 초치 강력 항의키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일본 중학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또 다시 2011년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외교청서는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일본 외교 현안을 정리해서 발표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1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1년도 외교청서를 확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고, 주한 일본 공사를 다시 초치해 항의할 방침이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지난해 외교청서에 실린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명기됐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중학교 지리, 공민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일간의 외교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입장은 2008년 외교청서에 기술된 것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야 하며, 정부로서는 외교상 경로를 통해 끈질기에 본 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제반 정세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탐구해나 갈 것”이라고 기술됐다. 이같은 기술이 2009년을 거치면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이며,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이우승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