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양대악재 터지면 경제 큰 혼란
대출 줄이되 급격한 충격 없게 해야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과 72조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규모 개발금융사업)대출은 우리 금융을 짓누르는 뇌관이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계대출과 PF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와 내년 우리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가계대출과 PF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가계대출과 PF대출이 위험한 이유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페인 재정위기와 일본지진으로 잠시 주춤했던 세계의 긴축정책은 다시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풀린 유동성과 고유가 때문에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우리는 금리를 급속히 높이고 있다. 올해 중에도 1% 정도 더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이미 금융권의 부실 규모는 2004년 카드사태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PF대출과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위기가 우려된다.

또 다른 배경은 금융감독 강화로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일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PF대출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느슨했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를 급격히 시행했을 때는 신용경색으로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이미 시중에는 4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사 PF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건설사들은 지금 중동사태와 긴축정책으로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금융권이 PF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PF대출 부실은 가계와 기업 대출로 도미노처럼 번지며 확대될 수 있다.

가계와 PF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와 PF 대출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지금 가계대출을 줄이기란 불가능하다. 주택을 담보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있는 건설사의 줄도산을 생각하면 PF대출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다음으로, 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지금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금융감독으로 금융부실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 우리 금융감독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금융감독은 강화해야 하는데, 강화하자니 금융부실로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감독 부실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미 감독체계를 재정비해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감독 체제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하면서 또 다른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금융감독을 갑자기 강화해도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늘어나고 있는 금융사들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은 경색되고 결국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부실대출이 많고 추가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급격한 구조조정이나 대출회수로 금융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건전성을 높이도록 금융감독을 강화해서 가계대출과 PF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내년 선거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금융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지금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신중하고 노련한 정책 운용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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