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합법적 처리에도 日 강력 반발
핵폐기물 실은 英선적 남미항해에 칠레 군함·항공기 띄워 막기도

핵물질 이동이나 원전 폐기물 해양 투기와 관련해 과거에도 관련국 간 갈등이 있었다. 특히 핵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항해권을 놓고도 인접국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아일랜드는 2001년 “영국 서부 해안에 건설된 우라늄과 플루토늄 복합산화물(MOX) 생산 공장이 방사능 누출로 자국 해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공정허가의 중지 및 핵폐기물의 해상운송 중지 등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아일랜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영국과 아일랜드가 정보공유, 감시, 오염방지 조치를 협의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또 영국과 프랑스 등이 남미 대륙 및 아프리카 대륙 남단 인근 해역을 경유해 핵연료를 운송할 때 연안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이 강력히 반발해왔다. 칠레는 1995년 영국 선적 ‘퍼시픽핀테일호’가 핵폐기물을 싣고 남미 쪽을 항해할 때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군함과 항공기를 보냈다.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등 4개국은 1997년 핵물질 운송이 남미 해양과 남극 생태계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연안국 통보의무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1980년 원전 폐기물 해양투기로 일본과 갈등이 있었다. 우리는 1968∼ 72년 사이에 원자력연구소에서 나온 저준위 폐기물 약 40t을 울릉도 남방 약 15해리 지점의 해양에 투기했다. 일본 언론이 이를 문제 삼아 한국을 비난했으나 원전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합법적인 처리 방법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측에 투기가 안전문제에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한국 정부의 자료를 일본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보인 대응과는 사뭇 비교된다.

현재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서는 핵물질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국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연안국의 입장이 반영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각국이 적절한 보상에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피해 국가가 제대로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