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업체는 지상파에 전송료… 시청자에 고스란히 전가시켜
방통위 미온 중재에 ‘점입가경’

시청자만 봉인가. 지상파 방송 3개사와 유선(케이블)·위성방송업자들이 프로그램 재전송료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 피해가 애꿎은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판이다.

MBC가 스카이라이프(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수도권 지역에서 고화질(HD) 디지털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고지한 13일까지 불과 이틀만 남겨놓은 상태다. 양측은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SBS마저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어서 지상파 방송과 스카이라이프의 치킨게임 와중에 시청자만 골탕을 먹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온적인 중재 노력에 그친 채 향후 본격화될 종편 광고 규제 완화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MBC는 13일부터 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는 MBC HD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내용과 MBC HD를 시청하려면 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해 직접 수신하거나 유료방송을 이용하라는 안내자막을 내보내고 있다. MBC에 이어 SBS도 스카이라이프에 프로그램 재송신 중단을 통보했다. SBS는 25일까지 콘텐츠 사용 정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HD채널 송신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스카이라이프에 보냈다. 두 방송사의 움직임은 일단 시청자들에게 미칠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HD방송에 모아져 있다. 여론의 추이를 봐 가며 향후 사태를 가늠해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작 방송사업자들을 먹여 살리는 주인공인 시청자를 인질로 삼아 끝까지 서로 이득을 관철하자는 속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선 방송 가입자는 1500만가구에 이른다.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는 각각 300만여 가구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IPTV는 1세대당 280원씩 재전송료를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면서 이미 재전송료를 사실상 시청자들에게 전가하는 실정이다. 유선방송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케이블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과 최대한 협상한다는 입장 아래, 6월 말까지 나올 방송통신위원회 중재안을 보고 행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배 한국케이블방송협회 홍보팀장은 “지상파 방송사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빌려 사용하는 만큼 국민 모두에게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아울러 지상파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와 같은 뉴미디어와 난시청 문제를 보완해주는 협력관계인데 어느 일방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MBC는 보도자료에서 “시청자의 피해를 우려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했으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결국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기로 결정한 꼴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선·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업자 간의 분쟁은 2006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서로 관할 분야가 아니라며 떠넘기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두 기관의 담당영역을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로 출범했지만, 원칙 없는 방송 정책으로 이 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사안이다. 한 언론학자는 “방통위는 출범 초부터 미디어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시청자의 입장에서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그 결과 방송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청자와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종편 선정 작업에만 매달려 임무를 방기한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승욱 선임기자,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