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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홍 논설위원 |
변호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게 변호사 일자리 늘리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한다. 청와대, 정부 부처, 변협의 ‘여의도출장소’인 국회 등에 대거 포진한 변호사들이 한통속이 돼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일사불란한 공조 덕에 준법지원인제도도 여론 반대를 뚫고 성사시켰다. 경찰 경정 특채, 전국 시·군·구청 상근변호사 신설인들 해치우지 못할 것도 없다. 일자리 만들 묘안을 짜내느라 변협 사무실의 불은 꺼질 줄 모른다. 검사 출신인 정선태 법제처장 같은 이는 국회에 출석해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변호사를 강제적 개방 형식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내놓고 거든다. 변호사 자격증 있다고 국가 보고 일자리를 책임지라는 얘기는 나라 밖에선 듣지 못했다.
그래도 성에 안 차는지 정치까지 자신들의 사냥터로 삼을 태세다. 젊은 변호사들은 시의원과 구의원으로, 중견 변호사들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도록 변협이 적극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변협 안에 정치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출마자들을 교육할 정치학교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고 손 벌리느니 변호사들이 아예 의석을 꿰차고 앉아 ‘변호사 취직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할 날도 머지않았다.
얼마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서 34살 6년차 젊은 변호사가 ‘로스쿨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걸어 2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을 30%로 줄여 불량 변호사의 양산을 막겠다”고 주장해 갈채를 받았다. 사법고시 합격자 300명 시절, 1000명으로 늘리라고 목소리 높였던 법대생들이 합격한 뒤 “1000명은 너무 많다”고 딴소리했다. 이제는 밥그릇 걱정에 ‘귀족스쿨’ ‘돈스쿨’이라며 딴죽을 건다. 시대착오적이고 이기적이다.
세상이 바뀌었다. 변호사 자격증 휘날리며 폼 잡고 살던 시절은 지나갔다.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남는 길은 적응뿐이다. 의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잘나가는 선배 변호사들 올려다보며 일자리 타령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면 된다. 변호사는 고소득자라는 고정관념부터 깨야 한다. 2010년 변호사 백서에 따르면 83개 시·군·구가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이다. 변호사의 70%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만 30%가 몰려 있다. 서울 밖으로 눈을 돌리면 기회는 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낮춰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라. 그러면 일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가를 꿈꾸던 초심으로 돌아가면 할 일은 많다.
지방 법대를 갓 졸업한 신출내기 변호사가 대기업과 막강한 법률팀을 상대로 정의의 이름으로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이는 미국 영화 ‘레인메이커(Rain maker)’가 있다. 레인메이커는 말 그대로 단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다. 힘없는 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레인메이커가 될 생각은 없는가.
김기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