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당국이 일본 13개 도ㆍ현의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능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일본정부의 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은 국내 식품안전과 행정적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난 12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등급이 7등급으로 격상함으로써 원전 인근지역의 방사선 오염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수입절차에 일본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제출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일본정부가 출하중단한 식품뿐 아니라 방사선에 오염된 가공식품 등 이 지역 전체 수입식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이 지역 식품을 국내에 들여오려는 수입업자들은 기존에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후쿠시마 등 5개 현의 시금치 등 일부 신선식품뿐 아니라, 13개 지역의 모든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세슘과 요오드 노출량이 국내와 일본 기준치를 동시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일본정부로부터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국내 수입을 위해 소요되는 방사선 검사를 위한 인력과 경제적 부담을 일본 정부와 수입업자가 지도록 했다.

또 지난 12일 후쿠시마 원전 30㎞밖 토양과 식물에서 스트론튬이 검출되면서 요오드와 세슘을 제외한 다른 방사선 핵종의 식품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내린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식약청이 지난달 19일부터 실시한 일본산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요오드와 세슘의 전수조사를 유지하되, 기준치 이하인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코덱스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치를 마련해 놓은 플루토늄, 스트론튬, 아메리슘 등 10여 종의 방사선 핵종에 대해서도 수입업자가 안전성을 증명토록 했다.

그동안 스트론튬 등 다른 핵종의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거치도록 하면서도 검사시간과 인적부담을 모두 수익자인 수입업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또 우리나라가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인데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상당수 선진국가들이 정부증명서 요구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에도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유럽연합 27개국은 일본에서 생산한 일부지역 식품에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수입식품 10% 이상에 대해 무작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