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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지상파·케이블 분쟁’ 뒷짐 진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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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MBC와 아직 못 주겠다고 버티는 스카이라이프(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이의 분쟁으로 시청자들만 분통 터진다.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133만여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MBC의 HD방송 송출 중단으로 갑자기 10여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갑갑한 화면을 접해야 했고, 18일부터는 표준화면(SD)조차 시청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위성방송은 소형 접시안테나만 달면 거의 모든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도서 벽지 가입자가 많다.

정승욱 문화부선임기자
실제 북한 해안포 피격을 당한 연평도와 그 주변의 섬 800여 가구가 위성안테나로 TV를 시청한다. 이들 주민은 MBC의 송출 중단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시청권을 침해당하는 형국이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전국 300만 가구가량이며 절반 이상이 산간 오지와 난시청 지역의 서민층인 게 현실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야 등장했다. 방통위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시청권 침해 발생 땐 시정명령 등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대책만 내놨다. 이미 눈이 침침해져 화가 터지는 시청자들 앞에 등 떠밀려 무대에 나온 꼴이다. 또한 방통위가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분쟁을 ‘사적 영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무 기관이 아직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증좌다. MBC의 주인은 공익재단이고 국민의 공공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찌 사적 기관인가.

언필칭 시청자 권리 보호를 되뇌는 방통위 사람들이 언제 도서 벽지에 가서 TV 한번 본 적 있는가. 난시청 지역의 애로사항 한번 진지하게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위성방송에서 NHK나 CNN은 여전히 선명하게 터지는데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상파는 볼 수 없게 된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시청자들과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종합편성채널 허가에 올인했던 방통위의 적극성은 온데간데없다.

jsw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