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北핵시설에 국제우려 증폭
사고땐 中도 재앙… 北과의 혈맹 균열

요사이 동북아시아는 자고 나면 쏟아지는 방사능 오염 소식에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한국에서는 대기 중에 일본에서 날아온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방사능 비가 올 거라는 걱정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때 소금 사재기 광풍마저 불었고, 최근 들어서는 시금치 등 일부 채소 가격이 폭락하면서 공황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양국 정부는 방사성물질이 미세해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칠 만한 가능성이 없다며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 퍼지고 있는 핵오염 공포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핵 안전은 동북아 평화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한 김황식 총리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와 만나 원자력 안전 협력과 방사능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김 총리는 “오는 5월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원전 안전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삼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며 “상당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곰곰이 따져 보면 이 논의에서 북한이 빠진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한·중·일은 세계적으로 봐도 뛰어난 기술력이 있고 핵 안전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비해 북한 핵시설의 경우 기술력이나 안전성이 처지고 누구도 실체를 제대로 알기 힘들 정도로 불투명하다.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일본조차 초대형 핵사고가 벌어진 상황이다. 북한 핵시설을 방치하고서 동북아 평화를 기약하기는 힘들다.

북한의 핵시설 안전에 관한 한 중국의 처지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의 관련 학계에서는 소장파 학자를 중심으로 중국이 북한 핵시설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드세지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한 방사능 유출을 넘어 북한이 중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깔려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이 문제를 꺼내 정곡을 찔렀다. 김 장관은 “북한 영변 핵시설이 낡았고 중국과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중국 측도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동의를 표시한 듯하다”고 전했다.

핵 안전 의제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사과와 도발방지 약속과 함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북한은 일단 만나서 대화로 풀자고 고집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협상에서 먼저 서로 공통의 이해를 찾고 다른 점은 잠정 보류하거나 나중에 얘기하는 게 기본이다. 또 대외 협상력은 대내 협상과 내부사정에서 생겨난다는 점도 상식이다. 그동안 중국이 북핵시설을 나몰라라 하면서 묵인정책을 고수해 온 것은 자국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을 내세워 미국을 견제하는 완충장치로 전략적 활용가치가 높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정설이다.

핵 안전 문제가 전면화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북핵시설이 잘못될 경우 중국 동북3성뿐 아니라 톈진과 베이징도 핵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으로서는 북핵 안전과 묵인 사이에서 국민과 국가의 이해가 서로 상충하면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북·중혈맹이 단단한 벽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

우리 외교도 판에 박은 듯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 발상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가 주변국의 공통이해인 핵 안전 의제를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남북문제와 동북아 평화협상의 판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