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불균형 해소’ 일보 전진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세계경제 위협 평가기준 마련

미국 워싱턴 DC에서 14, 15일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

G20은 우선 어느 나라의 경제상황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G20은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를 잠재적 불균형 국가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라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등 7개국이 선정됐다. G20은 앞으로 이들 7개국을 대상으로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2단계 평가작업을 진행한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 문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제 경제의 핵심 쟁점 사안이다. 중국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올림으로써 내수를 늘리고 수출을 줄여야 한다. 미국은 과도한 신용 대출을 통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 문제는 또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도 심대한 파장을 미치게 된다.

G20은 향후 몇 개월 동안 7개 대상국의 정부 채무, 민간 저축과 채무 수준, 무역 수지, 투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글로벌 불균형을 조장하는 국가라는 평가가 나오면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게 된다. G20은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다.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시종일관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결국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6일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다 유연한 환율 체계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중국이 위안화 환율 정책을 바꿀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올 2분기 이후에는 어려움이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에)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