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립된 조직으로 태어난 도 감사위원회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도 감사위가 도 개발공사를 특별감사해 비리 혐의자들을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도 감사위 위상과 감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표적감사 의혹도 일고 있다.

임창준 전국부 기자

도 감사위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민근 도지사는 취임식에서 도 개발공사를 거명하며 사실상 ‘손을 보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도 감사위가 개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위는 투명하지 못한 예산 집행, 부당한 제품판매 계약으로 미수금 초래, 삼다수 과다 생산으로 재고관리비 증가, 밀어내기식 수출 후 매출 취소 등 방만한 경영 등 65건을 지적했다. 이어 2억4341만원을 회수 변상토록 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31명에 대해선 문책토록 하고, 이례적으로 이들의 비리를 수사의뢰했다. 감사위의 중징계 요구로 2명이 해임됐고, 도 개발공사 사장은 우 지사의 선거 측근 참모로 교체됐다.

이 모든 과정은 우 지사의 취임 일성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제주경찰은 개발공사 관계자 40여명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범죄 구성요건에 충족되는 것은 없었다”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구나 도 감사위는 불과 2년 전 개발공사를 정기감사한 뒤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는데도, 도정이 바뀌자 우 지사의 의지대로 다시 특별감사했다.

도 감사위는 경찰의 무혐의 발표 후 1주일이 넘도록 그 흔한 해명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 침묵이 최선이 아니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와 관련한 잘못을 고백하고, 독립기관으로서 환골탈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