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로 ‘공약 독점권’ 주장… 건설업계는 “신뢰성 의문” 냉랭

4·27 재보선에서 뜬금없는 ‘공약 원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값 하락이 최대 현안인 분당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서로 ‘리모델링 활성화’ 풍선을 띄우면서 공약 독점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2일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27 재보선 성남 분당을 선거대책위원장인 고흥길 의원(분당갑)이 여당 의원 26명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분당 표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다. 민주당이 지난달 11일 내놓은 리모델링 법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자 여당도 뒤늦게 맞불을 놓은 것이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거액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전용면적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새집을 만들어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했고 증축 허용 기준도 낮췄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일반 추가 분양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공약 베끼기”라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2월부터 공들여 밥상 다 차려놓으니 이제야 한나라당이 숟가락 하나 들고 덤비는 꼴”이라고 공격했다.

여당은 ‘적반하장’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강재섭 후보가 2월 초 배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 이미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민주당 법안이 새치기하느라 서두르다 ‘가구 수 증가 규정이 없어 일반분양이 불가능’이란 허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반분양을 허용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규칙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작 건설업계는 냉랭하다.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많은 분당이지만 리모델링이 필요·가능한 아파트는 그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며 안전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수직 증축 등을 통한 일반분양 허용은 구조안전상 전문가도 찬반이 팽팽히 맞선다”며 “구조진단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지만, 리모델링조합이 주도하는 만큼 100%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