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없앨수도 영원할수도 없는 운명
존재이유 입증해 민심 얻는 것이 살길

#.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대검 중수부의 칼은 ‘살아 있는 권력’의 심장부를 찔렀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차떼기’ 정치자금을 파헤쳐 정치자금과 기업회계 투명화에 기여했다. 국민들은 환호했고 격려방문·감사편지가 쇄도했다. 법조팀장이던 필자는 당시 6개월여 동안 새벽 별을 보며 퇴근했다. 피곤했지만 중수부 수사팀과 ‘동지의식’을 갖고 일하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때 중수부의 존재 이유를 실감했다.

채희창 사회부장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 ‘표적수사’, ‘과잉수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본류와 무관한 정보가 누출됐고, 대통령 가족 모두를 소환하는 ‘먼지떨이식 수사’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당시 사회부장을 맡은 터라 ‘절제되고 품격 있는 수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자연스레 중수부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었다.

중수부는 요즘 ‘천덕꾸러기’ 신세다. 벼랑 끝에 놓여 조직을 지키기도 힘겨워 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민심을 등에 업고 밀어붙인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는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로 미뤄졌다. 물에 빠졌다가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비호’를 받아 겨우 살아났다. 그러나 사실상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은 거나 진배없다. 여당 의원들마저 동조한 걸 보면 말이다.

여론의 흐름을 보면 중수부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닌 듯하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란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는 만큼 언젠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계속 민심을 등진다면 수명은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 폐지하면 현실적으로 잃는 게 너무 많다. 그동안 쌓아온 첨단 수사기법과 최우수 정예요원이 분산되면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의 특별수사청 설치 논의도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 고위 관료, 재벌 등 거대 권력자들이 무서워하는 최고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권력층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같이 종합적인 권력을 쥔 ‘괴물’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 사회가 전에 비해 투명해졌다고 주장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중수부가 필요 없어질 만큼 우리 사회가 투명해졌다고 보지 않는다”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진단에 공감한다. 본지가 최근 로스쿨 형사법 전공교수 23명에게 중수부 폐지를 놓고 설문조사한 결과도 반대(12명)가 찬성(10명)을 웃돌았다. 반대의 핵심 이유도 ‘대안부재’였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중수부 수사기능을 없앤다면 현실적 대안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 0순위’인 탓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다. 동경지검 특수부의 예가 나오지만 동경지검 검사장이 승진하는 예가 거의 없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처리한 에리카 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의혹 사건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서울서부지검이 맡은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도 우여곡절 끝에 검사장이 옷을 벗는 파국을 초래했다. 지검 특수부의 수사 역량으로는 중수부의 대안이 되기엔 역부족이 아닐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중수부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논리가 유효한 이유다.

궁여지책이지만 법무부도 자체 개혁안을 사개특위에 냈다. 중수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중요 사건만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기소전 대배심제’ 같은 외부 통제장치를 두면 권력형 비리 기소 여부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민심에 순응한다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중수부에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려면 ‘환골탈태’라는 전제가 선행돼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절제되고 품격 있는 수사’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방패 역할도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검찰의 힘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새겨야 한다. 중수부의 생사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채희창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