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25일 ‘공동 시국선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작년 7월 시행된 타임오프제(유급 노조활동시간 제한)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백지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요구를 안 들어주면 4·27 재보궐 선거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우상규 사회부 기자

타임오프제는 1997년 법이 개정된 이후 3차례나 유보됐다가 13년 만인 지난해 한국노총의 동의로 어렵게 도입됐다. 따라서 채 1년도 시행해보지 않은 시점에서 느닷없이 폐지 요구를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는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았다.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고쳐 나가면 될 일이다. 약속해놓고 막무가내로 없던 일로 하자는 건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다.

일각에서는 양 노총의 이번 요구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년 동안 손에 연장 한번 쥐어보지 않은 ‘노동 귀족’들이 타임오프 때문에 생산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닌지, 복수노조 시행 이후 양 노총이 모두 교섭권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 만약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면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총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 행동으로 비칠 뿐이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에 달했으나 2009년 10.1%까지 떨어졌다. 민주노총의 기둥으로 꼽히던 서울지하철노조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민주노총 탈퇴 및 제3노총 설립·가맹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제3노총이 주목받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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