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없어”

금감원, 은행에 간소화 주문

‘전세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다. 전세금액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해주는 것인데 유명무실하다. 은행은 집주인 동의를 요구하지만 집주인이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면서 대부분 대출계약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한다. 민법에 따르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은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원칙’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시도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히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은행권에 주문했다.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은행에서 전세대출 시 집주인 동의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금감원 주문만으로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