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조치로 부익부빈익빈 심화
한국도 빈부갈등 풀 조세카드 필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가 올해 신고한 소득은 172만8096달러다.

백악관이 공개한 세금신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월급을 포함한 근로 수입은 39만5188달러에 그쳤지만 대통령이 된 후 대박이 난 그의 저서 ‘담대한 희망’ 등의 인세가 138만2889달러에 달했다. 오바마 부부는 소득의 26%인 45만3770달러를 세금으로 냈다. 오바마에게는 과세 표준 최상위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적용됐다. 이 정도만 해도 적지 않은 세금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정부 부채 감축 구상을 밝히는 연설에서 “더 이상의 세금 감면을 원치 않는다. 워런 버핏(세계적 주식 투자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면서 자신을 포함한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남규 워싱턴특파원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새로운 게 아니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에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을 재정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국 채무의 상당 부분이 감세 조치를 통해 상위 소득계층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오바마가 부유층 감세 조치 중단을 추진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미국 부유층은 여전히 감세 혜택을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 연장 법안을 개인 20만달러 미만, 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 소득자에 한해서만 연장하겠다는 세제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바마는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의 요구대로 부유층을 포함한 감세연장 법안에 합의했다. 부유층 감세 정책 중단을 통해 재정 수입 확대를 꾀하려던 오바마 정부의 구상은 좌초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부자 감세 중단 조치를 통해 2011년 한 해 동안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으로부터 310억달러, 50만∼100만달러 소득층에서 65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퓨이코노믹폴리시그룹은 2001∼2003년 연소득 20만달러 이하 개인과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감면 정책으로 인해 이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재정 부담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은 199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 국세청(IRS)이 미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슈퍼 리치’(super rich) 갑부 400가구의 평균 소득세율을 조사한 결과, 1992년 26%에서 2007년 17%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연방정부의 소득세 상한은 35%이나 부시 정부 당시 시행된 감세 조치로 부자들의 세금이 낮아졌다. 역대 미 행정부의 이 같은 감세 정책은 소득 양극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 국가의 소득 불균형 상황을 계수화한 지니 지수(Gini Index)상 미국은 2009년 0.469를 기록했다. 지니 지수는 0∼1의 범위 안에서 측정되는데 소득 불균형이 심한 나라일수록 1에 가깝다.

공화당은 부자 감세 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정부의 재정수입도 늘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부자 감세 조치의 효과를 놓고는 보수, 진보 진영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 있다. 결국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미 국민들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감세 중단 대신 정부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공화당을 선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치러지는 2012년 선거에선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민들의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에서 한국도 뒷짐만 지고 있을 처지는 아니다. 한국의 지니 지수는 2009년 현재 0.314로 지표상으로는 미국 보다 소득분배가 더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 조사 결과, 한국의 상위 20% 소득 금액이 하위 20% 소득보다 45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돼 소득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 모두 사회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됐다.

조남규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