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산업단지에 집중 설치… 5년내 세계시장 15% 점유 목표

정부는 태양광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태양광과 풍력 산업에 2015년까지 총 40조원을 투자키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에 맞춰 태양광 산업의 경우 민간투자 20조원에 정부 지원을 추가해 ‘20조원+α’를 투입할 계획이다.

태양광의 경우 국내에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돼 본격 성장단계 진입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세계 선두권 진입을 위해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태양광은 반도체와 LCD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발전 시스템’까지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했고, GW 규모의 생산시대에 진입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는 이에 따라 태양광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을 위한 법규 정비를 마쳤다.

2012년 1월1일부터 RPS가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들은 매년 2%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하는 만큼 태양광 시장의 안정성이 마련된다.

우체국과 항만, 학교, 산업단지 공장 등에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집중 설치한다. 국내 여건을 감안해 건물의 지붕과 벽면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상생 보증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조정할 방침이다.

국제유가가 치솟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의심 받으면서 친환경 ‘태양광 산업’이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전북 정읍에 설치한 3㎿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정부는 또 핵심기술로 꼽히는 차세대 태양전지와 실리콘계 태양전지 고효율화·초저가화를 적극 지원하고 핵심 부품소재·장비 개발 업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검사와 실증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테스트베드 구축에 3년간 48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올해 2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산업 부품소재 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충청북도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 특구로 지정, 내년까지 총 3026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15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태양광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16.7∼19.5GW가 새롭게 설치됐으며, 전체 태앙광 시장의 70%를 독일(10GW)과 이탈리아(1.3GW)가 차지했다. 통상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