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던 보커스 의원이 지난 4일(현지시간) 입장을 바꿨다. 그는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측과 쇠고기 시장 개방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뒤 한·미 FTA 비준 지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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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규 워싱턴특파원 |
미국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은 최근 10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한·미 양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이런 마당에 보커스 의원의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정치 논리’는 미국 쇠고기 수출업계의 이해와도 부합하지 않은 셈이다. 축산농가 단체인 축우협회(NCBA)와 카길 등 쇠고기 수출업협회(AMI)가 보커스 의원이 한·미 FTA 비준 반대 입장을 철회하도록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로서는 당장 현실화할 것 같지도 않은 한국 시장 전면 개방보다는 FTA가 가져올 시장 개방 혜택이 더 크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의 쇠고기 수입 개방 협상은 불가피해졌다. 보커스 사례는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미 쇠고기 수출업계를 움직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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