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전비 분석
히틀러 제거땐 4조弗 투입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지난 15년 동안 3조달러를 쏟아부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막대한 전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테러와의 전쟁에 직접 사용한 전비가 1조1470억달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사용한 전비와 테러 위협에 대비한 보안·검색 강화 조치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한 3조달러 가량이 투입됐다는 게 존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의 분석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같이 막대한 전비를 투입했음에도 실제로 얻은 사회,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독일의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잡기 위해 치른 제2차 세계대전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미국은 히틀러를 잡는 데 빈 라덴 사살보다 많은 4조1040억달러를 사용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한 전비를 현재의 화폐 가격으로 환산할 때 이 같은 돈이 들었다고 CRS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난 뒤 대공황에서 벗어났고, 세계 정치·경제의 주도권을 쥐는 전과를 올렸다.

미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김일성을 상대로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현재의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3410억달러의 전비를 치렀다. 미국은 비록 김일성을 축출하거나 사살하지 못하고 한반도 통일에도 성공하지 못했으나, 한국을 지키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 병력 15만명을 투입해 놓고, 연간 국방예산의 4분의 1가량을 이 2개 전쟁의 전비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과격 이슬람 세력에 의한 제2의 9·11 테러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