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투명성 강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선임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는 등 금융권 검사 관행의 투명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신뢰 회복 차원에서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회사 검사 관행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일부 권위주의적인 행태도 없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금융회사 측 변호사가 입회하면 검사팀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진 금감원 검사 과정에는 피검기관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참여는 아예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검사 현장에 금감원 측 변호사의 투입도 늘려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당검사 소지도 없애겠다는 각오다. 검사를 나간 금감원 직원이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검토 업무를 맡겨 위법 및 부당 검사로 오해받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현장에 투입된 검사인력에 대한 감찰 활동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지방 금융회사의 현장검사에 대한 감찰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