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크게 올렸다. 최악의 경우 4.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전망한 3% 내외와는 큰 차이가 난다.
올 초 높은 물가상승률이 농축수산물, 석유, 원자재 등 공급 측 요인에서 비롯됐다면 이제는 원자재 요인이 그대로 살아있는 데다 경기 회복에 따른 총수요 압력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집세와 개인서비스 요금이 출렁이는 데다 하반기에는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소지가 크다. 물가 불안이 임금 상승을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악순환마저 우려된다.
물가 관리에 좀더 신경 써야 한다. 현재의 기준금리(3%)는 성장률 등 국내 경제여건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물가 상승을 진정시키기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KDI는 적정 기준금리로 4% 이상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4% 내외를 권고한 바 있다. 통화당국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본능이 살아있는지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물가와 성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4.2%로 제시했다. 자체 추산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치라고 한다. 경제성장에 집착하다 보면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5% 내외는 IMF와 한국은행 4.5%, 삼성경제연구소 4.3%에 비해 상당히 높다.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도 최소화해야 한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도 무리한 원화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기능을 믿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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