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나중 선고때 일괄 판단하겠다” 밝혀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시작됐다.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마호메드 아라이(23·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등 해적 4명은 앞으로 5일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은 뒤 27일 오후 5시30분쯤 선고받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1)는 6월1일 혼자 일반재판을 받고 빠르면 이날 선고까지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두한 장면을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가 촬영할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30초간 허용했다.

교도관을 따라 입정한 해적들은 처음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재판장의 촬영 허용 발언과 함께 동시에 ‘타다닥…’하는 카메라 셔터소리와 함께 촬영용 조명이 집중되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테러 가능성 등을 우려해 재판부와 검사, 배심원에 대한 촬영을 금지했으며 법정 출입구에도 검색대를 설치해 일반 방청객은 물론 취재진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한 뒤 입장을 허용했다. 또 일반법정에서는 옆으로 나란히 배치돼있는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을 앞뒤로 분리하고, 피고인석 사이사이에 교도관석을 배치해 돌발행동을 감시하도록 조치했다. 법원 청사 주변에도 1개 중대규모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배심원은 이번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해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해적 변호인이 해적수사 및 기소, 재판과 관련된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고 나서 법정이 한 때 술렁거렸다.

압디카더 이난 알리(21)의 변호인인 정해영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들어가려는 순간 발언권을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부산지법이 이번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며 “본 재판 인정 전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해양법 등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피고인들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체포한 피고인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오는 절차는 국제법이나 국내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적들을 우리나라로 이송하는 과정에 형사법적으로 적법절차가 지켜졌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위법하게 이송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산지법이 피고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석 재판장은 “우리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는 선고할 때 함께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3개국 언어로 진행된 순차통역(2중 통역)의 어려움이 재판진행을 더디게 했다. 재판장의 발언이 영어로 통역되면 이를 소말리아어 통역이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해적들의 발언도 역순으로 통역돼 재판장에게 전달돼 짧은 의사소통이 이뤄지는데도 몇 분씩 소요됐다. 순차통역의 어려움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바로 드러났다.

아부카드 애맨 알리(Abukad Aeman Ali·21)의 인정신문 때는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5∼6분 동안 이어졌다. 아부카드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진 것과 달리 ‘압디카더 이난 알리(Abdikhadar Inan Ali)’라고 말하면서 재판부-통역사-피고인 사이를 수차례 왔다갔다하는 '핑퐁' 통역에 재판부와 배석검사, 배심원, 참관인들을 힘들게 했다.

결국, 재판부가 영어·소말리아 통역사를 통해 이름 전체를 알파벳으로 불러 재정리하면서 압디카더가 밝힌 대로 이름이 수정됐다.

보통 피고인 4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야 2분 안팎이지만 이번 해적 4명의 인정신문 때 걸린 시간은 이런 통역문제로 14분이나 걸렸고 오전 재판일정도 애초보다 30여 분 지연됐다.

아랍권 위성방송인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도 해적 재판 취재에 돌입했다. 오는 9월 서울에 동아시아권 지국을 개설할 예정인 이 방송사는 말레이시아 주재 특파원과 카메라 기자, 방송 PD를 보내 지난 21일부터 취재에 들어갔다. 해적 재판 취재를 맡은 알-자지라방송 영어채널 해리 포셋(Harry Fawcett) 기자는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과 한국 해군의 구출작전, 해적 압송과 사법절차 진행은 국제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우리 방송사는 영어를 쓰는 아프리카 국가에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어 직접 부산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