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해적재판서 선고… 나머지 3명도 15∼13년형

지난 1월 인도양 아덴만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뒤 우리 해군 구출작전 때 석해균(58)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내 첫 해적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와 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생포돼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된 아울 브랄랫(18)에게 징역 15년형을, 압둘라 알리(24)와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에게 각각 징역 13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라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석 선장을 살해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한국인 선원들의 진술, 석 선장이 해적들이 쓰는 AK총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증언과 총기 실험 결과 등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한 해적 두목에게서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 등에 의해 총알이 빗발치는 윙 브리지로 내몰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및 조타실 내 AK소총 탄흔, 윙 브리지에 서 있는 선원들의 사진 등을 볼 때 증거가 충분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국선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대해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 같다”며 “피고인들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전상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