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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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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위(魏)나라에는 양혜왕(梁惠王)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맹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 흉년이 들었을 때 살 곳을 마련해주고 곡식도 나눠주는데 어째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백성들보다 많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었다. 이에 대해 맹자가 한 말이 그 유명한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 즉 ‘오 십 걸음 도망간 병사가 백 걸음 도망간 병사를 비웃는다’는 고사성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맹자가 양혜왕에게 했던 ‘오십보백보’라는 비유는 양혜왕으로 하여금 관점의 전환을 도왔다는 점이다. 즉 좁은 식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양혜왕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다. 처음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실행 효과에만 집중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은 극복될 수 있다고 믿거나 혹은 정책의 효과로 문제점은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한태 서울 성지중고 교장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뜻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교육정책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은 벌써부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집중이수제는 결과적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편제가 집중되고 있고, 인문사회과목은 외면당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자율형 교육시설은 학교 간 양극화를 낳거나 도리어 입학 인원이 미달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돼 버렸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는 실정이어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교육을 안식처로 삼은 연 7만명의 제도권 이탈 학생들은 기댈 곳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래도 옛날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교육제도는 태평성대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오십보백보’가 아집에 사로잡혔던 양혜왕에게 생각의 전환을 유도했듯이 교육당국도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의 관점을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고찰해보길 바랄 뿐이다.

분명 교육정책은 복잡한 역학관계를 가지기에 모두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는 욕심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실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양혜왕이 백성들에게 곡식과 살 곳을 마련해 준 의도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진정 백성을 위하는 것이었다면 어찌 백성들이 많아지지 않았겠는가. 이처럼 교육당국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체면 차리기 식의 탁상공론이 아닌 다수 국민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신념과 의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진지한 대안의 모색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한태 서울 성지중고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