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도 세계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공통적으로 고실업 문제를 겪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 실업문제는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해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더구나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서 전 산업에 걸쳐 노동절약 현상이 나타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보고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유치국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보다 FDI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유출입 유동성이 커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경제안정을 해칠 수 있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본이 한꺼번에 국외로 빠져나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FDI는 장기투자의 성격이 크고 선진 경영기법 및 첨단기술 전수 외에도 고용창출의 장점을 가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까지도 적극적으로 FDI 유치경쟁에 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FDI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에는 미국과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영화산업개방문제로 미국과의 BIT는 성사되지 못했고 그 후 일본과는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외국인 투자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FDI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나라의 FDI 유치실적은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유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과도한 정부규제와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 기업 활동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배타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우리 사회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FDI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누가 우리인가’(Who’s us?)라는 질문을 통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가는 국내기업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기업 중 누가 더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한 적이 있다. 물론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다만 FDI를 통해 자국내로 진출한 외국인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FDI와 외국인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나아가 FDI 유치를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아 국가차원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가 비준을 승인한 유럽연합(EU)과의 FTA는 양자 간 무역확대는 물론 앞으로 많은 유럽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이 첨단기술을 전수하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이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재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 연구기관도 FDI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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