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육이 갈수록 혼돈을 겪고 있다. 근래 발생한 카이스트(KAIST) 학생들과 교수의 자살사건,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논란 등도 따지고 보면 대학의 잘못된 제도 및 운영방향과 무관치 않다.

서울대나 카이스트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고급두뇌들이 총집결한 대학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학교수업과 교내생활에 불만을 갖고 극단적 선택과 집단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면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짐작하게 한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대학을 둘러싼 각종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를 추구해야 할 대학이 영리 추구에 점차 매달리고, 전문성을 갖춘 학자의 배출보다 학위자의 양산을 지향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면 학생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소질 양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훗날 국가경쟁력의 부재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까지도 불투명하게 된다. 근래 대학마다 앞다투어 개설하고 있는 각종 학과도 명목상 연구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있어도, 정작 그 연구 분야의 실체를 학생과 학부모는 다 알지 못한다. 분명한 건 그 재정적 부담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것뿐이다.

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살인적 대학등록금 인상 원인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반값등록금’에 이어 ‘무상등록금’까지 내놓으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바쁘다. 그러나 이 정책들도 실상은 ‘교육적’ 차원보다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은 ‘포퓰리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학자금 대출 등 임시방편적 제도가 있기는 해도 근원적 처방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문제의 원천적 해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학은 이제부터라도 무엇이 진정한 양질의 교육방향인지, 경쟁력을 갖춘 교육풍토가 어느 것인지를 깊이 고뇌해야 한다. 학생이 학업탐구에 전념하지 못하고 등록금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 전문지식인의 양성은 물론 우리 대학교육 제도의 선진화 추구도 어렵다.

지난날 대학들이 걸핏하면 외쳐대던 교육자율화도 지금 돌이켜보면 등록금 인상이라는 비효율적 대책만 낳은 격이 됐고, 올해부터 시작된 등록금 상한제 역시 대학들은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자율성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탓하기에 더 바쁜 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말로만 아닌 진정으로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예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교육의 방향과 제도적 정착, 가치의 추구는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기반이 된다. 대학은 학문의 탐구에 있어 등록금은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 21세기 선진교육의 시작은 바로 대학 스스로의 개혁을 통한 창조적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대학들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