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또 한·미 안보관계에 흠집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1970년대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에 근무하던 한 주한미군 사병이 그 당시 미군이 그곳에 베트남에서 쓰고 남은 고엽제를 다량 매립했다고 증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환경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군기지 인근의 오염 상태는 처음 우려했던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한·미 간에 공동으로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 결론은 아직 유보된 상태이다.

유찬열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피해 정도를 감안해 미국이 공식 사과·배상해야 하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환경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한 미군은 한국에 근무하면서 소파가 규정한 대로 한국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한미군은 제반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사건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더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병들이 일으키는 성범죄나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 같은 우발·기술적 사고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주의에 의한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도 있다. 많은 경우, 미국은 나름대로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어느 성범죄 사건 때에는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군 사병들의 범죄는 판단력이 부족한 개인이 저지른 잘못으로,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을 포함해서 미군이 주둔하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한다는 사과의 말을 전한 적이 있다. 또 한국의 경제 발전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진솔하게 호소했다. 이번에도 미국은 책임을 인식하고 한·미 당국의 공동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원래 양국 간 공통 이익을 위해 체결됐다. 미국은 냉전시대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 왔고,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6·25전쟁이 끝나갈 때 북한, 더 나아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지할 목적으로 동맹을 제의했다. 우리에게는 현재에도 주한 미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북한은 쓰러져 가는 경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했고, 작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보듯이 대남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해 40분 이내에 백령도에 3000명의 특수부대원을 침투시킬 준비를 끝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과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어왔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한국에 진보 정권이 도래했을 때 이런 경향은 극에 달했다.

그렇지만 해방 직후 만약 미군이 늦게라도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았다면, 6·25전쟁 당시 미국의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6·25전쟁 후 한미 군사동맹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또 오늘날에도 주한 미군이 한국을 떠난다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과 동북아의 안보 질서가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해 볼 때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자명해진다.

주한미군의 실수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신뢰받는 군사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더 큰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찬열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