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엔 조폭이라더니, 이번엔 동사무소 직원이고 학생이요?”

검찰이 경찰을 마치 ‘하수인’인 듯 내려다보는 시각에 경찰 관계자들은 3일 헛웃음만 지었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공개한 검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 관련 설명자료’가 회자되고 있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자신이 대통령이고 선생이면, 경찰은 동사무소 공무원이고 학생이라고 표현했다.

핵심은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고치느냐다. 경찰은 “지휘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강절도 등 대부분 사건을 자체 수사하는 현실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라며 손질을 요구한다. 검찰은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안 된다”고 반대한다. 양쪽 다 일견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다. 대다수 국민은 ‘개악’이 되지 않길 바라며 ‘관망 모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비유가 심히 거슬린다. 문건에 따르면 검찰이 보는 검경은 ‘상전과 노비’관계다. 검찰은 ‘직위를 걸고 이 문제에 임하자’는 경찰 측에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쏘아붙였다. ‘스폰서·그랜저 검사’의 추억이 여전한 국민들로선 “역시 검사스럽다”라고 할 만하다.

우리 검찰은 막강하다. 기소권·수사권·영장청구권 독점에 공소 유지·취소권 등을 쥐고 있다. 그럼에도 축소·편파·늑장수사 논란에 제 식구 감싸기로 비난을 사고 있다. 오죽하면 ‘모래시계 검사’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 친정인사들까지 검찰을 질타할까.

물론 경찰이라고 국민들의 불신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대등한’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로 바뀔 수 있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