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인권문제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직접 통치하지 않는 입장에서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이 의도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험한 인신공격과 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지켰다.”(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환기 전국부장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박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4월 28일 방북결과 설명 기자회견, 5월 1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드러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불간섭의 성역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것이 이들 발언의 골자다. 한국과 미국 민주당 두 거물의 발언은 ‘북한 편들기’ 논란을 빚었다. 제3자의 인권문제 개선 요구가 북한을 자극할 우려는 있다. 그렇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건너 불보듯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다급하다. 더욱이 인권 수호는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양국 민주당의 주요 가치가 아니던가. 특히 카터 전 대통령의 발언은 경력과 인생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인권개선을 집요하게 요구해 양국 관계를 사상 최악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민주화 인사 100명의 명단을 제시하며 “석방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하던 그였다. 그랬던 그가 북한 정권을 비호하는 ‘국제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200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국제인권문제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주목되는 것은 카터 전 대통령과 박 전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한·미 양국 민주당의 반응이 대조적이라는 사실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이후 미국 민주당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방북결과와 대북 식량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힐러리 클린턴 장관 등 국무부 당국자 중 누구도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의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 원로일지라도 인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가차없이 비판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당은 어떤가. 박 전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각계의 비판에도 민주당은 북한 인권 불간섭을 금과옥조인 양 고수하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2005년 8월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수년째 막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자칫 북측의 반발을 불러오거나 북한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북한 인권문제에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과 함께 북한민생인권법을 만들어 6월 말까지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진정한 변화의 몸짓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인권법에는 정부 등이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북한식량 및 의료품 지원 논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법안의 내용물에 대한 기대감을 날려버렸다.

북한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꼽은 나라다.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20여만명의 북한 주민이 죽지 못해 삶을 연명한다. 국내 2만여 탈북자들은 자유를 빼앗긴 북한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눈물로 증언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미국은 전담 특사까지 두었다. 그럴진대 같은 핏줄인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민주당은 이제라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김정일 정권의 인권침해에 침묵하는 것이 진보세력인 민주당의 정체성일 수는 없다. 종북세력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을 향해 인권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김환기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