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NPT 의무 불이행”…핵사찰 협조 등 촉구 전망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일(현지시간) 시리아의 핵개발 의혹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IAEA 이사회는 이날 시리아가 비밀리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IAEA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해 이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IAEA가 특정국가의 핵개발 의혹을 안보리에 올리는 것은 2006년 이란 이후 처음이다.

표결에서 35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 등 17개국이 찬성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등 6개국이 반대했다. 11개국은 기권했고 몽골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2007년 IAEA는 이스라엘 폭격으로 파괴된 시리아 북동부 다이르 알주르 지역이 원자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듬해 조사를 시작했으나 시리아는 협조를 거부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을 제외한 가입국의 핵무기 개발·도입·보유를 금하고 비핵보유국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의무화한 NPT를 시리아가 불이행한 것이라고 서방국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보 당국도 다이르 알주르의 시설은 북한이 설계한 원자로로,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번 IAEA의 결정은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있는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날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4개국은 유엔 안보리에 시리아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는 일단 시리아로 하여금 IAEA의 핵사찰에 협조하도록 촉구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도 시리아가 핵사찰에 협조하도록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는 전망했다. 시리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시리아에 제재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