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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 빚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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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문 금융부채가 지난 3월 말 1006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올해 1분기 자금순환(잠정) 동향에서 나온 수치다. 개인 금융부채는 가계 부채에다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기업 부채 등을 합친 것으로 실제 가계 빚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빚이 4인 가구로 따져 가구당 8200만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아찔한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이다. 개인 금융부채는 2001년 3월 302조원에 그쳤다. 10년 만에 3배 넘게 부풀었다. 뱁새 걸음인 가계 소득에 비해 빚은 황새 걸음으로 느는 것이다. 국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81%에서 2009년 153%로 치솟으면서 미국 132%, 일본 130%, 독일 99%를 앞질렀다. ‘시한폭탄’이나 진배없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면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대출자들에게 원금을 빨리 갚도록 유도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에서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바란다면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대증요법이 아니라 재정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처방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가계의 경각심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가계부채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훗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확실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