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을 담당하는 일본 중앙부처가 정기검사 등으로 가동을 멈춘 원전의 재가동을 요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의구심을 표시했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됐다며 정지 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름철 전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원전의 재가동을 부탁하고 싶다"며 후쿠이(福井)현 등 원전이 집중된 지역을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마찬가지로 원전을 담당하는 부처다.

앞서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 등에 주제어실(MCR) 등의 전원과 통신수단 확보, 수소폭발 방지 등 단기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3월에는 지진·쓰나미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력 회사는 14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했고, 보안원의 현장 검사를 거쳐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이 안전을 선언한 것이다. 안전 대책 평가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제외됐지만, 제2원전은 포함됐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이 서둘러 원전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올여름 전력난을 우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장관급회담에서 일본 원전의 사고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는 일정과도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제기구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중앙 정부가 지시한 내용이 안전 대책으로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구심을 표시했고, 사토 유헤이(佐藤雄平) 후쿠시마현 지사는 "후쿠시마 제2원전의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마오카 원전이 있는 시즈오카(靜岡)현의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 지사도 "(시즈오카 원전을 재가동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완전한 대책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재개의 '재'자도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는 중앙 정부가 충분히 설명한다면 동의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의 상업용 원전 54기 중 조정운전 중인 2기를 포함하면 37기가 동일본대지진 후 쓰나미 피해와 정기검사 등으로 멈춰 있다. 멈춘 원자로 중 11기는 여름까지는 정기검사를 끝내고 운전을 재개할 수 있다. 정상 운전 중인 17기 중 5기는 8월 말까지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운전을 멈춰야 한다. 일본에서는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