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시한… 명맥 끊길 뻔
정치권 5년 연장 법안 발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시한이 내년에 완료돼 아프리카 빈곤·질병 퇴치 사업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본지 지적 이후 대책을 마련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는 가난한 나라의 절대빈곤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 원조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국내 공항의 해외 출국자에게 1000원의 기금을 걷어 연간 150억원 정도를 아프리카의 빈곤과 질병 퇴치 사업에 지원해온 이 기금의 시효는 2012년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근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17년으로 5년 늘리는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임에도 우리의 대외 원조는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아예 제도 시한을 없애고 영구 유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2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 순위가 25위에 그치고 있다.

조병욱 기자 [e-mail]